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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 가동

-사례 분석 및 업무절차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원적 차단 방안 마련-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7년 09월 15일(금) 16:30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사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15(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근로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 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비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로감독관의 보직경로 관리, 복무강화 및 청렴, 윤리의식 고취 교육 등 근무태도 개선 등이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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