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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년 간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계획 추진-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8년 03월 11일(일) 17:41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1.

정부는 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세 가지다.

그 중에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와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1.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과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 양성,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된다.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도 실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03.11.

특허가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가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모든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과 R&D의 연계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이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1.

또한, 연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 개선과 심사체계 혁신 정책도 마련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위촉장을 전수했다. 신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21일까 5년이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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