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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한국당 부패 대청소”..지자체장 비리 접수

"성폭력 공직자 공천 정당의 후보추천권 제한" 입법 추진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8년 03월 12일(월) 17:58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본청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2

바른미래당은 3월 12일(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선세력', '부패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 별도 행사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는 등 양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본청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 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일부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빼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수사,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부패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정당의 공직자 후보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본청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성폭력 및 부정부패 혐의에 따른 공직 상실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한해 당선 무효자 또는 공직 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에는 공직 후보추천권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성폭력,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공직 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이 재보선 비용을 선(先)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後)청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본청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하태경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및 불륜 의혹과 관련, "드라마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하다. 박 후보는 연속극을 찍지 말고 사퇴의 결단을 하기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석 확보를 위해 민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 의원 사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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