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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축사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8년 09월 13일(목) 17:47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온전한 사법 독립 이뤄야"
-"지금껏 없던 사법부 위기...초불정신 염원 부응해야"
-"사법부.법관 독립, 국가권력 남용 막고 국민 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사법부, '국민신뢰 회복' 엄중한 과제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매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에서 열렸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특별히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린 가운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그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한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라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어야 한다"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며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번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와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대법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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