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5.22(수) 18:47
탑뉴스 최신뉴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연예 전국뉴스 문화 세계 뉴스
탑뉴스
최신뉴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연예
전국뉴스
문화
세계 뉴스
선진화법 발목 잡힌 한국당, 회의장선 드러눕지 못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9년 04월 30일(화) 17:53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9일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 한국당은 왜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걸까.

사개특위ㆍ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밤 11시쯤 관련 회의가 열리자 의사진행 발언 등을 최대한 이용해 시간 끌기 작전을 했지만,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진 않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개시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인정할 수 없어”(윤한홍 의원)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야”(이장우 의원) “잘해 먹어”(윤상직 의원) 등 발언만 남긴 채 회의장을 떠났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정개특위에선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서 10여분간 ‘장고(長考)’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결국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투ㆍ개표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25일부터 시작된 회의실 밖의 극한 대치와 비교하면 다소 누그러진 장면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한국당 의원들을 제어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회의실 안에서 물리적으로 투표를 막아서는 건 선진화법 등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치로 마지막까지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국회법 제 165ㆍ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 내부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엔 회의 방해 목적이 뚜렷해 처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처벌조항도 강력하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법 조항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날 장재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뒤 늦게 발언권을 달라며 시간끌기 작전 항의가 이어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 싸우는 곳이 아니다. 한국당이 1~4월까지 민생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있는데 아무 일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 거냐"며 말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한국당의 방어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란 현수막을 갖고 있던데 (이미 한국당이) 통과를 전제로 항의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도 29일 당 소속 보좌진들에게 회의가 열릴 220ㆍ445호실로 집결하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절대 폭력행위(몸싸움)는 하지 마시고 의지를 실은 구호만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새벽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개시를 선언하자 "날치기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구호를 외치다 맥없이 기표소 밖에서 드러누워 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CNB국회방송(www.ecnb.co.kr)등록번호 : 서울 아00929등록일 : 2012년 10월 22일 발행인,편집인 : 윤호철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호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번지 극동VIP빌딩 705호대표전화 : 02)535-2077(代) | Fax.02-535-2066, 070-4229-3008
[ 국회방송]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