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재정·산업·자치권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균형발전”이라며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규정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의 재정자립에 대해 기존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가능성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했다. 다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된 통합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통합 광역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치권한과 관련해서도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합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도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이어졌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을 설계하겠다고 밝혔고,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나눠먹기식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통합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현안 해결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는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과의 논의 결과와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통합의 필요성과 비전을 시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경제 통합이며, 일자리 통합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이 3 이상이 되는 통합의 힘으로 광주·전남 27개 시군의 대부흥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320만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