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줄줄이 인상 계획 일부 지자체 여론 눈치보며 인상시기 저울질 이르면 올 연말에 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된다.

원가 상승,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전국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여론을 의식하거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인상 계획을 미루거나 보류했다.

LPG 가격 올라 택시요금 인상 불가피" 14일 전국 각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확인해본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인상 계획 중이다.가장 눈에 띄게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택시 요금이다.

부산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현행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오른다.이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08년 10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2천2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 신청안이 경남도에 제출된 상태다.경남도는 택시업계가 낸 신청안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해본 뒤 인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택시요금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택시업계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40% 이상 올라 현재 기본요금(2천300원)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요금을 3천원 선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요청받은 상태다. 제주에서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가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요금 현실화해야"…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잇따라 인상된다.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모두 인상할 계획이다.고양시의 평균 상수도요금은 t당 547.5원이고 하수도요금은 t당 241원인데 모두 원가 대비 적자여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공급하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리면 상수도요금을 따라 올릴 계획이다.하수도요금 역시 요금 현실화율이 10% 수준으로 적자가 심각해 내년에 30%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이다.

경남 진주시는 올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1㎥ 당 130원에서 34% 오른 175원으로 인상한다.경기 부천시는 내년 1월 상수도요금을 7% 올린다. 그렇게 하면 요금이 원가의 95%에 접근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하수도요금을 50%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하수도요금이 하수처리 비용의 20%도 안되기 때문이다.경기 구리시도 하수도 요금을 33.5% 인상할 계획이고, 제주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지자체 눈치작전…"여차하면 올린다"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지자체도 있다.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현재보다 10% 인상하려고 했으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로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서산시도 정화조 청소료 인상 명목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5% 가량 올릴 계획이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미뤘다.

경남 거제시와 밀양시, 거창군도 여론을 의식해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대전시는 지난 7월 도시가스 요금(㎥당 887.62원) 동결 결정을 내렸다.

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4%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다른 연료와 대비해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등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며 눈치작전을 펴는 지자체도 있다.인천에서는 지난 2년간 동결했던 도시가스 사용료를 1㎥ 당 1원4전 인상하는 안을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시는 인상 결정에 앞서 타 시도의 사례를 관망하고 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