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관련 정보 공개 원칙과 일부 항소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지난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요금원가신청서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자료는 끝까지 비공개해 통신재벌3사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며 "기본요금의 폐지나 최소화, 문자메세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책요금제 하향 조정 등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위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에 방통위가 공개한다는 자료는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 이미 공개하게 돼 있는 자료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비공개로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LTE 요금제의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통신요금TF의 운영과 결과 발표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방통위의 항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