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김관용)가 지자체 실수로 잘못 부과한 지방세 취소액이 너무 많은 바람에 투명하고 엄격해야 할 조세행정의 신뢰도저하는 물론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 그치며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경북도의 작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천4백69억원에 달해 재정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현 국회의원(여.47세)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투명하고 엄격해야 할 조세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년간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1천6백1억원▶2008년 1천5백77억원▶2009년 1천5백6억원▶2010년 1천4백78억원▶2011년 1천4백9억원으로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취소액은 347억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1천6백65억원, 경기 9백61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아, 투명하고 엄격한 세무행정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김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강릉)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들이 세금납부에 민감해 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실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가 취소되면서 지방세 체납액 증가 등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행정의 위기해소는 투명하고 엄격한 조세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금을 잘못 부과한 담당자를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상시 교육을 통해 지방세부과 취소액을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취재본부/조덕이 본부장

조덕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