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는 10일 정선군청 기자실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주식보유분을 폐광지역인 정선,태백,영월,삼척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주식 77,040천주, 지분율36.01%에서 지분율 20%이상을 매입당시 금액(1주당 500원)으로 페광지역 지자체에 양도할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폐광지역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사회단체, 지방의회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95.12.29)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한 강원랜드 설립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2001~2010년까지 지급하였으나 현시점에 볼 때 강원랜드라는 기업체 외에는 별다른 기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아직도 폐광지역은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선군은 300억원내외의 가용재원으로 1년간 살림살이 하기는 어렵고 타시군도 비슷하며 2000년 스몰카지노 이후 강원랜드는 성공했지만 지역의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일자리도 없고 고용불안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으며 폐광지역의 전통시장은 정선5일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타시군의 전통시장은 녹록치 않다.

강원랜드 설립으로 주거환경, 치안부재, 유흥,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 양산 등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죽기 살기고 설립한 ㈜강원랜드가 당시는 존재하지도 않은 한국광해광리공단이 정부지분율 36.01% 가지고 있어 강원랜드 개장 이후 발생한 영업이익의 배당금중 현재까지 4,583억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광지역 경제회생를 위한 지역에 재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라고 폐특법 제정 및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걸맞게 폐광지역이 진정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36.01% 지분을 광해공단의 우월적인 권리행사에 쓰기보다는 폐광지역 토대위에 있는 기업체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대체지원비 명목으로 폐광지역에 액면가 500원에 돌려주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한다.

강원랜드 주식은 213,941천주로 공공지분(51%) 109,140천주, 민간지분(49%) 104,801천주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주식은 77,040천주 지분율36.01%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지자체의 32,100천주 지분율 15%로 매우 열악하여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은 정부몫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자치단체의 세외수입도 열악하여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도 부족하다.

그 동안 정부는 폐광지역에 무성의한 태도로 폐광지역 경기회생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36%의 보유목적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예들 볼 때도 폐광이후 40년간 정부에서 폐광지역을 지원한 사례, 영국은 1조원 이상, 독일은 3조원 이상 강원랜드 주식 지자체 양도를 통하여 폐광지역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강원취재본부 / 장도현 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