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금) 22:01
| 제57회 백제문화제 홍보팜플랫 수억 원어치 쓰레기장에 버려 임춘형 홍보위원 |
| 2012년 12월 13일(목) 15:19 |
|
제58회 백제문화재가 열리는 전날, “2013년 보조금 미 지원한다. 마침.”표를 찍은 공문서를 여성복지시설에 우편물을 발송해 논란 커
2012. 제58회 백제문화재가 2012. 09. 29~10. 7.≪9일간≫ 열리는 축제의 전날이다. 특히 이날은 추석연휴 전날이다. 그렇다면 부여군수는 백제문화재 프로그램행사 및 추석명절에 국내 관람객은 물론, 해외 관람객들을 맞이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우 부여군수는 충남도민을 위한 백제문화제의 축제 및 행사가 부여에서 열리는 한마당 큰 잔치에 안전사고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112, 1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워 불철주야 비상근무 하는 현장대응 공무원 및 상담원들에게 격려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부여군수는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시설기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찾아 격려를 하기는커녕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위 법제4조항을 무시하고(위반), 국고 보조금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철저 1.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521(2007. 02. 27.)호,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1954(2007. 03. 02)호, 부여군수 시행 사회복지과-6461(2007. 03. 05)호 접수와 관련 2.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2조 3. 위호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담소장은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가. 상담소 운영실태 점검일시 자체점검: 분기1회, 도시군 합동점검: 반기1회
나.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사항1 : 관련법령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종사자 자격, 운영시간, 상담소 근무시간, 운영실적 보고 내용의 일치여부, 기타 장부 등의 비치상태) 2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운영사업 지침 준수여부(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재무회계관리 국비지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를 철저히 점검을 하였고, 실적 평가 또한 비교적 우수하나(충정남도 2007년 시설평가 책자발행) 2006.11.30(개소)~2012. 12. 12.현제까지 무려 7년째 국고 보조금 미지원이다.
충남도지사(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관 정모씨와 여성복지 담당계장 오모씨 및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와 부여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여성,아동복지담당공무원)는 위와 같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법 관련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 상담소 운영비 및 종사자(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 1인 2역 겸직(부여군수승인, 상담원 1,2인 이상)의 인건비 3인기준 국고 보조금(국비50% 도비25% 군비25% 총 100% 금 63,306천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단, 2012년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매 해년마다 필요시 조례규정을 바꾸는 수법)에 의거 운영비조로 13.600천원을, 충남도청은 “충청남도 관리조례법 적용을 하지 못한 금 3,400천원을 지원한다.”면서 합친 금 17,000천원을 지원해 예산 태부족으로 하반기 운영비(시설임대료 등) 및 종사자의 인건비 적자가 크게 발생하여 시설통장 2012. 10. 09~11. 08. 결제금액 0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자사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1811(2012.09.20)호와 관련, 부여군수 시행 주민생활지원과-26296(2012.09.25.(26)호는 공문서를 이용하는 수법(2010년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중앙평가를 실시한 내용: 본 평가는 2009년 한해의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0. 위 시설 운영실적 평가한 내용은 전국 방송국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을 그대로 복재, 복사, 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무분별한 이상한 시설평가를 실시했다”며(불법) “2013년도 보조금 미 지원한다. 마침.”표를 찍은 공문서를 하필이면 왜, 위와 같이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전날이자 추석연휴 전날에 심리적 충격을 가한 공문서를 대전-부여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 정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정책관(정모씨) 등 여성복지담당공무원(오모씨외 2인)은 종교법인대표이사가 목사직을 유지한 체, 대천가족상담센터대표,소장을 겹 겸직한(국비지원불가) 목사(이모씨)에게 시설평가도 하지안고 2007~2012까지 매 해년마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또 해당 보령시청 여성복지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 밖에도 1개시가 조사대상이고, 부여군청(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에 부여상담소를 해할 목적으로 사전 의도적, 계획적으로 억압에 의한 공무원집단존속행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코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더욱이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담당공무원(오모씨)은 지난 6년 동안 여성복지 정책 및 행정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희생양이 발생한 상담소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행령한 사실을 모두 감추고, 2012년 충청남도의회 제258회 정례회가(2012. 11. 09~12. 14.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충남도의회의장 및 도의원에게 충청남도 시군(11개) 상담소만 선정하여, 충청남도 관리조례법 규정 개정안을 몰래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들킨 것이다.
임춘형 홍보위원
2012. 제58회 백제문화재가 2012. 09. 29~10. 7.≪9일간≫ 열리는 축제의 전날이다. 특히 이날은 추석연휴 전날이다. 그렇다면 부여군수는 백제문화재 프로그램행사 및 추석명절에 국내 관람객은 물론, 해외 관람객들을 맞이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우 부여군수는 충남도민을 위한 백제문화제의 축제 및 행사가 부여에서 열리는 한마당 큰 잔치에 안전사고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112, 1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워 불철주야 비상근무 하는 현장대응 공무원 및 상담원들에게 격려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부여군수는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시설기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찾아 격려를 하기는커녕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위 법제4조항을 무시하고(위반), 국고 보조금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철저 1.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521(2007. 02. 27.)호,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1954(2007. 03. 02)호, 부여군수 시행 사회복지과-6461(2007. 03. 05)호 접수와 관련 2.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2조 3. 위호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담소장은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가. 상담소 운영실태 점검일시 자체점검: 분기1회, 도시군 합동점검: 반기1회
나.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사항1 : 관련법령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종사자 자격, 운영시간, 상담소 근무시간, 운영실적 보고 내용의 일치여부, 기타 장부 등의 비치상태) 2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운영사업 지침 준수여부(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재무회계관리 국비지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를 철저히 점검을 하였고, 실적 평가 또한 비교적 우수하나(충정남도 2007년 시설평가 책자발행) 2006.11.30(개소)~2012. 12. 12.현제까지 무려 7년째 국고 보조금 미지원이다.
충남도지사(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관 정모씨와 여성복지 담당계장 오모씨 및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와 부여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여성,아동복지담당공무원)는 위와 같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법 관련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 상담소 운영비 및 종사자(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 1인 2역 겸직(부여군수승인, 상담원 1,2인 이상)의 인건비 3인기준 국고 보조금(국비50% 도비25% 군비25% 총 100% 금 63,306천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단, 2012년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매 해년마다 필요시 조례규정을 바꾸는 수법)에 의거 운영비조로 13.600천원을, 충남도청은 “충청남도 관리조례법 적용을 하지 못한 금 3,400천원을 지원한다.”면서 합친 금 17,000천원을 지원해 예산 태부족으로 하반기 운영비(시설임대료 등) 및 종사자의 인건비 적자가 크게 발생하여 시설통장 2012. 10. 09~11. 08. 결제금액 0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자사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1811(2012.09.20)호와 관련, 부여군수 시행 주민생활지원과-26296(2012.09.25.(26)호는 공문서를 이용하는 수법(2010년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중앙평가를 실시한 내용: 본 평가는 2009년 한해의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0. 위 시설 운영실적 평가한 내용은 전국 방송국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을 그대로 복재, 복사, 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무분별한 이상한 시설평가를 실시했다”며(불법) “2013년도 보조금 미 지원한다. 마침.”표를 찍은 공문서를 하필이면 왜, 위와 같이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전날이자 추석연휴 전날에 심리적 충격을 가한 공문서를 대전-부여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 정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정책관(정모씨) 등 여성복지담당공무원(오모씨외 2인)은 종교법인대표이사가 목사직을 유지한 체, 대천가족상담센터대표,소장을 겹 겸직한(국비지원불가) 목사(이모씨)에게 시설평가도 하지안고 2007~2012까지 매 해년마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또 해당 보령시청 여성복지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 밖에도 1개시가 조사대상이고, 부여군청(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에 부여상담소를 해할 목적으로 사전 의도적, 계획적으로 억압에 의한 공무원집단존속행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코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더욱이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담당공무원(오모씨)은 지난 6년 동안 여성복지 정책 및 행정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희생양이 발생한 상담소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행령한 사실을 모두 감추고, 2012년 충청남도의회 제258회 정례회가(2012. 11. 09~12. 14.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충남도의회의장 및 도의원에게 충청남도 시군(11개) 상담소만 선정하여, 충청남도 관리조례법 규정 개정안을 몰래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들킨 것이다.
임춘형 홍보위원
임춘형 홍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