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4.4% 인상 예정 -

대한상의 등 14개 경제단체, 정부에 건의문 제출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4.4%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가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되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에 전기요금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또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다. 시멘트(22%), 제지(16.2%), 섬유(15.5%) 등도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전기는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면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근 1년반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나 올려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년반 사이 주택용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면서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의 감내수준으로 3%를 제시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상 마지노선은 3.3%로 집계됐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 외에 중소기업중앙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조선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한국시멘트협회·한국제지공업연합회·대한방직협회·한국화섬협회·한국클로로알카리공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