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직 개편 발표를 앞두고 이번 개편의 핵심인 '책임총리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정책조정 등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승종 위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보고서도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국정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총리가 국정조정실장(장관급)과 3명의 안전·경제·복지분야 차장(차관급)을 두고 기획예산처도 담당하도록 해 '책임총리'에 걸맞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시대에 걸맞는 '총리' 역할"'책임총리제'는 박 당선인이 원칙대로 추진한 세종시 시대에 걸맞는 총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세종시에서 행정을 확실히 책임지면 대통령은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전략 기획 등 관심 과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약대로 장관들을 확실하게 군기잡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세종시에서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책임총리제'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그러나 '책임총리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국정운영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제대로 될 수 있겠나"라며 "정권 초반에는 시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책임은 대통령이 지기 때문에 권한 역시 결국 대통령에게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쉽지 않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취임하자 마자 내각제를 던져버렸고,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던 김종필 전 총리도 결국 책임총리가 되지 못했는데, 지분없는 총리가 책임총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해찬 총리가 유일하게 '책임총리'였다"며 "이 총리처럼 지분도 있고, 대통령이 밀어주는 총리라면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며 "현재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총리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당선인의 의중이 아닌 것 같다"며 "관료들의 출신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닌, 이번 대선 표심에서도 봤듯이 호남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