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개편 7번째 이사할 국토부 국장30년 전국 떠돌이 근무도 -

국토해양부 A국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30년 동안 유랑하고 있다. 15일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일곱 번째 이삿짐을 싸야 할 판이다.

1980년대 초반 해운항만청(서울 종로 5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6년 해운항만청이 수산청과 합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역삼동, 충정로, 계동 등으로 이사했다가, 국토해양부 탄생 이후 또다시 두 번(경기도 과천→세종시) 옮겨 다녔다.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주한 그는 새 정부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3개월도 안 돼 다시 세종시를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쪼개고 붙이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의 틀을 바꾸는 전면적 조직 개편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특히 1988년 이후의 5년 단임 대통령들은 어김없이 전임자가 바꿔놓은 정부조직을 또다시 바꿔놓았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만든 걸 제외하곤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12년간 유지하고 있다.서울대 김광웅(행정학) 명예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때쯤이면 또 정권이 바뀔 텐데, 그때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정용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도 "5년마다 새로 집을 지으면 새 집에서 내부수리만 하다가 시간이 가고,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등 행정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으로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워낙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한국은 5년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진다. '개편을 위한 개편'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조직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바꿔 "말장난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적지 않다.

부처 현판뿐 아니라 정부가 쓰는 서류 등 모든 서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이 빠진 대신 '교통'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의 도로 표지판 등에 적힌 이름도 바꿔야 한다.2007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166개 동사무소 명칭을 50여 년 만에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쓰여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게 됐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메뉴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메뉴판을 교체하는 비용(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비용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부처가 자주 바뀌다 보니 (내가) 행정법 전공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이름을 옳게 쓰고 있는 것인지 일일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산업부처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달라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란 명칭을 쓰기로 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