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수요 관련, 차량시스템 변경, 차량기지 상부 서리못 안전성 -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40일간 감사원에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그결과 감사원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 경전철 사업비 5천6백93억원을 낭비, 차량기지 상부 서리못 안정성 검토 미흡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대구도시철도본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송수요 과다예측 관련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예측은 사업계획 당시 국가교통DB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시는 2004년 국가교통DB기준으로 25만명 이었으며, 감사원 감사시는 2008년 국가교통DB 자료로 교통수요예측결과 1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국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발표하는 국가교통DB상 총통행량이 2008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교통수요예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11월에 발표한 국가교통DB에는 철도통행량이 2008년에 비해 6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발표시마다 변화가 심한 국가교통DB를 가지고 시민과 약속한 대형교통사업의 시설물 규모를 그때그때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예산, 행정절차 이행시간 추가 소요, 이에 따른 시민설득 필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였다.

현재 지하철 1,2호선 수송인원의 연 증가 추세와 3호선 개통시의 환승수요, 노선버스 체계개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송수요 목표는 달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노레일 차량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시 차량시스템이 K-AGT로 되어 있었으나, 대구시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차량시스템 자문회의를2007. 7월에 실시한 결과 모노레일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모노레일 찬성 6명, 조건부 찬성 2명, 반대 3명, 기타 8명)되었으며, 2008. 10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노레일이 선정됨에 따라 차량구매를 제한경쟁국제입찰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업체 : 히타치, 봄바르디아, 엠트란스)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을 위한 제작규격서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구매 공고 전 조달청에서 15일 동안 사전 규격공개를 하였으나 차량제작사에서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고, 차량제작규격서에 특혜의혹이 있어 입찰참여를 제한하였다면 차량제작사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발이나 항의가 없을 수 없는 사항이다.

차량제작규격서에 궤도빔 규격을 850mm를 기준으로 한 것은 차량제작사 별로 적용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용으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모노레일 시스템에 적용한 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만일 이 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 업체는 자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궤도빔은 차량제작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시공사에서 제작하는 분야로 차량제작업체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 토목분야는 설계진행 전단계 이므로 궤도빔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다.

차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규격과 수량을 규정한 것은 차량규격 또한 제작사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 수송수요(6,084명)와 혼잡율(150%)을 기준으로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만을 제시한 것이다.

차량제작사에서는 실내 의자 및 기타 설비의 적정 배치를 통하여 승객수요 처리가 가능한 정원을 승차할 수 있는 차량설계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하여도 수송수요 처리가 곤란하면 운전시격을 조정하여 수송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규격과 차량구매 수량은 정거장의 크기와 차량기지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해당한다. 차량에 공급되는 전기의 전압을 직류 1,500V로 규정한 것은 차량제작사별로 차량설계시 반영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였다.

직류 1,500V를 적용하면 직류 750V를 적용하는데 비해 전압이 높아 변전소 숫자를 줄일수 있고 이에따라 정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 차량제작규격서 작성시 제작사에 확인 결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어느 것이든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직류 1,500V 적용이 특정회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히타치도 1,500V, 750V 모두 적용한 실적이 있고 차량제작사인 봄바디아도 1,500V 차량과 750V 차량을 제작한 실적이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의 경우 같은 차량에서 교류 25,000V와 직류 1,500V를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공급전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다.

감사원에서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중 차량시스템을 K-AGT에서 모노레일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5천6백93억원 낭비하였다고 하였었다,

사업비 5천6백93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K-AGT) 사업비 11천3백26억원와 기본설계(모노레일) 사업비 13천5백26억원의 차액으로서 기본계획 사업비 산정은 경전철 시스템별 사업비의 적용사례가 거의 없어 통상 적용기준인 K-AGT 차량의 시스템을 적용한 개략공사비이고 2003년 기준단가로서 물가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기본설계 사업비 산정은 2007년 기준단가로 설계과정에서 시민요구나 민원사항, 노선 주변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사업비만으로 비교 할 수 없으며 전문용역기관에서 K-AGT와 모노레일의 경제성분석을 한 결과 B/C가 K-AGT는 1.12, 모노레일 1.27로 모노레일이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2008.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차량기지 서리못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당시에는 서리못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시설물 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시 포함되지 않았다.

그후 2011. 10월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2012. 5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다.


대구 / 김대원 기자

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