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의지연으로 2013년 예산 미반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13년 영유아보육비 추경반영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면무상보육실시를 약속하였고,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3년 예산편성에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비의 50%를(서울 80%) 지방이 분담해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11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70%로(서울 40%)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도 2012년 9월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이번 정부추경이 “민생추경”이며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없음을 강조하고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을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2012년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하였고, 이에 지방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비의 50%를(서울 80%) 지방이 분담해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11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70%로(서울 40%)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도 2012년 9월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은 국회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회는 법사위 심의지연으로 2013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이번 정부추경이 “민생추경”이며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급박한 민생현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구 / 김대원 기자

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