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상주시장과 산하 1천여 공직자들이 지난 15일 민선 5기 3년차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가 있자, 일주일 만에 ‘국민감사청구’라는 암초가 나타나는 바람에 11만 상주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인들은 22일 상주시정 업무소홀과 관급공사 청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해 568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주도한 청구인 대표 이충후(58. 전시의원)씨 등은 상주시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관련 성백영 상주시장은 22일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을 맞이하여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 여러분과 생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2일 시의회 청사에서 이충후 전 시의원 등이 가진「국민감사청구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통합청사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 농업기술원 시범묘포장단지 유치 추진, 농업관련단체 통합, 무기계약직 채용과 공직인사,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의혹사항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3월에 감사원과 경상북도의 정기종합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관련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 관련 사실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오며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생업에 전념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기를 잃지 말고 오로지 상주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22일 상주시장 성 백 영 드림

성백영 상주시장은 산하 1천여 공직자 중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한 민선 5기 3년차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가 5월15일 있자, 일주일 만에 ‘국민감사청구’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국민감사 청구인들은 상주시정 업무소홀과 관급공사 청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568명 상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주도한 청구인 대표 이충후(58. 전시의원)씨 등 청구인들은 5월22일 상주시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백영 시장과 측근들의 불법, 부당한 각종 비리 의혹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표 이씨는 "성백영 시장은 취임 초부터 독선적 시정을 펼치며, 정치적 편가르기로 지역 분열을 조장해 왔다"며 "시민여론을 무시한 제왕적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구인들이 감사원에 고발한 감사청구 이유로는 ▲은척자연휴양림 한방건강센터 공사 비리 및 자재납품 개입 의혹 ▲묵심도요(이학천) 공예촌 불법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부당사용 ▲낙동강 역사 이야기촌 조성공사 특혜 비리 ▲건설자재 납품 및 전기조명공사 뇌물수수 ▲상주장학문화재단 편법 운영 ▲이안 명주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비리 의혹 ▲상주상무축구단 창단 및 법인화 강요 ▲공직인사 비리 및 직권남용 행위 ▲통합청사 관련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國民監査請求制度]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시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또는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으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시책 등의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 지난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발효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감사청구의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실행건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사무가 감사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사항 감사청구제'를 2005년에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현행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청구제'를 신설했다.


조덕이 / 기동취재팀장

조덕이 / 기동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