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후원하고 광주평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2013광주평화회의’가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실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2013광주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2013광주평화선언문’ 주요내용은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
- 남북한 당국이 즉각적인 소통을 시작함으로써 개성공단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
-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남한은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등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마련을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회의가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 기조연설 발표를 하고, 발표자로는 존 딜러리(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고호영(Gao Haorong)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강상중 일본 세가쿠인대학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나섰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와 함께 핵 폐기를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남?북한의 4자 평화회담을 지체없이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존 딜러리(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예중인 평화는 어떻게 되는가? : 휴전협정을 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 미국의 국익이 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욕구가 저조한 이유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국익을 초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 북한과 관계해 온 위험들은 현직 대통령과 야심있는 정부고위층에게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고호영(Gao Haorong)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공동체,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전제로 삼아서는 안되고, 경제협력.인도주의 협력 등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간과 여건이 필요하므로 북한에게 늘 ‘개혁개방’, ‘정확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강상중 일본 세가쿠인대학 교수는 ‘일본의 변화는 한반도에 무엇을 초래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6자 회담의 당사국 속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경계한 아베 내각이 납치문제를 부각시켜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일본 내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이러한 아베 내각의 대응은 공교롭게도 북한에 대한 여러 관계국의 결속을 어지럽힐 수 있는 요인이 돼 한반도에서 남북 공존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평화협정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이라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판짜기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