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비율은 28% 정도 -

일부언론에서 2012년말 기준 대구시의 복식부기 재무결산 기준 부채는 2조3천4백79억원으로 ‘06년 대비 4천9백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채무 통계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단식부기이며, 복식부기는 2005년 시범 도입되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채무 통계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현재 단식부기와 병행하고 있다.

부채항목에 포함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것 중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 재투자 장기 미지급금(1천8백5억원)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시에서 지원해야 할 위탁시설의 감가상각비를 부채로 계상한 것, 세입세출외현금 등,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자산의 증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구시의 부채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채 규모만이 아니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주민1인당 채무부담액 등 타 자치단체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무 통계 기준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식적 통계 기준인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의 부채와 민자사업 부담까지 합산한 통합부채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 지자체의 부담(출자)이 되는 산하 공기업 부채와, BTL, BTO 등 민자사업 부담 분까지 합산한 통합부채비율은 타 시도 대비 아주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안행부에서도 대구 채무관리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투자기관의 채무를 책임지고 상환해 왔으며, 투자기관 부채상환액 7천4백14억을 합산할 경우 ‘12년말 총채무액은 ‘06년 대비 4천6백12억원 감소되었다.(투자기관 포함 시 : ‘06년 2조 7,936억원 → ’12년 2조 3,324억원)

대구시는, “당면 현안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구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산하 공기업 부채는 물론 민자사업 부채까지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대구시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 노인자 기자

노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