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취득세 모두가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 정부의 전횡-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실시된 기자회견은 지난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시·도세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논의 중단을 기 촉구한바 있다. 또한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을 표명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인하 반대 및 현행유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덕이 / 기동취재팀장

조덕이 / 기동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