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김덕중)과 관세청(청장.백운찬)은 2일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양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포함되어 있다.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은 / 보도3국장

정영은 / 보도3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