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진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처리기간(5일 정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영은 / 보도3국장

정영은 / 보도3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