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또한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와 업무분장까지도 법령으로 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1956년 이후 조례제정의 범위도 조금도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 서울은 20%에서 40%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별도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넷째,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구취재본부 / 김대원 본부장

김대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