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다른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는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 허가(신고)해야 한다.

이어 자치단체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소유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4조(대지와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일조권·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김완회 도시건축과 건축담담은 “이번 양성화 시행으로 주거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읍·면사무소 및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474)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취재본부/신영선 보도부장

신영선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