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임대 등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당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일상적인 세원관리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번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과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노컷뉴스에서 26일 보도한 “박정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까지 과세 강화”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고했다.


김명순 / 취재본부장

김명순 /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