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은 지난 1일 새누리당 경제 혁신 특별위원회 규제 개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혁신을 당에서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개 분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 연금 개혁분야로 구성되었다.

규제 개혁분과의 경우 규제영향 평가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핵심입법을 추진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개혁은 물론 국민·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역대정권에 요구했던 개혁이 아직도 국민 마음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책상 위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혁신’을 담아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나선다고 규제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성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에서 규제행정을 총괄한 주무장관의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국회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이기도 한 박명재 의원은 이번 여당(與黨) 경제혁신특위 위원 임용으로 지방발전과 지방규제 혁신의 2가지 역할을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조성출 기자

조성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