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은 지난 19일 창조 경제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선도 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지역에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창조경제 선도 지역을 조성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조 경제 선도지역 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 지정 ▲선도지역 육성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 시설 지원 ▲선도지역 진흥재단 설립 등이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 계획과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특별법은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 각종 법안에 산재돼 있던 창조경제 구현의 지원 방안을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 부의장은 이 법안이 발의 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이 부의장의 주도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포스텍 기업협의체가 참여한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지역의 산업계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스스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이 부의장은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융합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벤처기업, 강소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창조 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해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은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자생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토대 위에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