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더욱이 “금년도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골적 영토침탈 행위는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명백한 증거’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과 성찰로 반역사적인 만행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김 지사는“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는 제1부 개관에서‘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의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를‘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한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다. 3월 왜곡된 교과서 검정에 이어, 4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300만 애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독도가“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담은「2016년도 방위백서」를 또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300만 경북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획책을 더욱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북아 정세가 군비확충 경쟁 등 평화공존의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한·일 양국간 상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근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침략행위며, 역사적 퇴행이요 시대착오적 만행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은,“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독도 도발에 대한 일체의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일본은, 한·일 협력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신뢰구축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16년 8월 2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북.북부취재본부 / 박호일 보도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