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열린 제253회 괴산군 임시회에서 괴산군의회의원 8명은 GMO완전표시제 촉구문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을 채택하였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의 획일적 사고보다는 주민의 생업 및 복지서비스 등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지방형 분권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개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을 채택하였다.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되어 포대당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에 이르며 괴산군은 600여 농가에서 4천4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괴산군의회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과 쌀값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GMO완전표시제 촉구문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며, 원재료의 가공 및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의 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조치는 원재료 대부분이 간장, 식용류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며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촉구문 및 결의문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CNB 국회방송, 곽일근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