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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17일 완전개통…보조금 부정수급 원천방지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7년 07월 16일(일) 17:08
▲국고보조금시스템 검증 흐름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나이·성별·지역 정보 입력해 자신에 맞는 보조금 검색 후 바로신청 가능, "보조금 부정방지·재정수입 등으로 연간 1조원 기대효과"

지난 1월 부분 개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 나이나 성별, 지역, 관심 분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검색해보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떻게 찾는지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보조금을 누구나 쉽게 검색으로 찾아 활용할 수 있다.
▲맞춤형 검색의 세 가지 방법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중복·부정수급 관리, 정산관리 기능,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구축돼 17일 0시부터 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고 16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이 1차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 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중요재산 사후 검증 등 7단계의 중복·부정 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특히,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출한 뒤 이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사·중복사업 검증 기능은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활용된다.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DVaT 집행관리 시스템 흐름도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개별 국민은 자신의 성별, 지역, 관심 정보를 입력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전 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제별로 보조금 사업을 검색하고 자신의 정보를 추가 입력해 더 정확한 보조금 사업 정보를 얻는 통합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이 수행되는 경로나 교부·집행·정산 등 사업 수행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고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명세서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e나라도움을 개통하면서 '보조금 통합예치 후 지급방식(DVaT)'을 도입했다. DVaT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기술이 결합한 정부기관 최초의 공공 핀테크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을 맡기면 재정정보원이 보조사업자 거래처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전에는 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다. 그런데 DVaT 도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유용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산 기간도 2∼3주에서 하루로 단축됐다. 정부는 e나라도움 완전개통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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