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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산업기술유출 산업경쟁력 빨간불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17년 09월 05일(화) 12:02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중소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 에 의하면 올해 7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OLED 세정기술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특수 선박 제작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서 2017년 8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국가핵심기술 중 총 21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기술까지 합치면 총 157건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보호할 정부 예산은 2015년도 14억9천만원에서 2017년도 13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정부의 기업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21건의 국가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분야가 9건, 이어서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산업수출의 핵심 분야인 전기전자 분야가 8건, 플랜트 분야 2건, 자동차와 의료 각 1건씩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OLED 세정기술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특수 선박의 제작기술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각각 유출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분야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침체된 조선업계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유출된 핵심 기술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와 산업특성이 비슷한 중국에 12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이어서 미국과 독일, 케나다, 말레이시아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격차를 축소시키는 등 결국에는 세계시장 독점적 지위까지 위협받게 됨으로써 수출중심의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다 2013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기술유출에 취약한 기업들의 보안시스템을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으로 최근 5년간 신청 기업 379개 중 141개 기업, 신청기업의 약 37% 만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의원은 “수출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침체는 물론 국가경쟁력 악화로 선진국은커녕 국민의 삶이 저하될 수 있다”며 “4차산업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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