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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민주적 리더십으로 사법부 변화·개혁”좋은 재판·제도 개선,
법원 독립·전관예우 근절 강조…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추진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7년 09월 26일(화) 15:56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9.26.

2017년 9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 부산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6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후, 2017년 9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 26일에 제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사법부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실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및 내부 직원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그는 또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법관 독립과 관련해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며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문무일 검찰총장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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