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6일 428조 규모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청와대는 2018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잘 반영된 예산안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대로 100% 확정되는 예산은 없다.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 429조원에서 1375억원 순삭감한 428조8626억원, 총 수입은 정부안 447.1조원 대비 0.1조원 늘어난 447.2조원 규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428조862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4조3251억원을 감액했고, 4조187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29조원)에서 13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올해 정부 에산 400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7.1%(2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도 429조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전환을 반영한 확장적 재정구조가 완성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7조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69.0조원 ▲교육 64.2조원 ▲국방 43.2조원 ▲사회간접자본(SOC) 19.0조원 ▲농림·수산·식품 19.7조원 ▲연구·개발(R&D) 19.7조원 ▲공공질서·안전 19.1조원 ▲산업·중소·에너지 16.3조원 ▲문화·체육·관광 6.5조원 ▲환경 6.9조원 ▲외교·통일 4.7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됐고, 지방 공무원도 내년에 1만5000명 증원키로 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련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5만원을 인상된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지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