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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해야"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달 중 노선버스 등 지원방안 발표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8년 05월 03일(목) 15:40
<어린이 안전대책>
▸어린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가용한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정상외교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각 부처 장차관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3.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하고,「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소방청 차장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각 부처 장차관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3.

◈ 어린이 안전대책 (행정안전부)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제품․식품․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만6555개소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오는 2022년까지 1만8155개소로 매년 300여개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도로에 보도와 통행로를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화장품의 성분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영·유아용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 원료를 어린이용에서도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도 기존 학교 주변 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식약처,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올해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각 부처 장차관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3.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중동지역 수주 급감의 여파로 해외건설 수주가 최저 수준(‘18.4월말 기준 122.9억불)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외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 발주국 주요인사 초청 등 G2G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거점(3개국→10개국 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6월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민관 동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SOC 운영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동반진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시장을 개척한다.

UAE정상순방에서 협의된 중점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기술․네트워크 등 집중 지원하고, 전후 리비아이라크의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동지역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등의 인프라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각 부처 장차관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3.

◈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이 외에도 정부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노선버스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중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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