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이번 6·13 지방 선거를 관권 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난무해 혼탁해진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이번 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안상섭 후보의 지지자 측은 “6일 남은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통한 특정 후보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23개 시군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심각한 선거개입을 지적한 글이 올라왔었다. 이 글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 행정직 직원, 장학사 등 교육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교육 공무원들의 특정후보 추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이영우 경북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표면으로 드러나 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진 바 있었다.

이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6·13 지방 선거를 6일 앞둔 지금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심각한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며칠 전 경주지역의 ○○ 학교 교직원 신 모 씨가 안상섭 후보의 홍보 현수막 3개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안상섭 지지자 측은 23개 시군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공무원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주변에 추천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시위에 참여한 한 시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번 선거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로 만들어 민중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므로 공무원들은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밝혀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