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실시, 前․現 ‘여자친구’ 상대 단기간 반복적 범행,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 가능성 등 특성을 추출하고 그에 맞추어 폭력삼진아웃제와 구형기준 등을 강화하는 취지임 앞으로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증대 되었다.
정부는 ’18. 2.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특성에 맞추어 사건 처리기준을 정비․강화 하겠다고 하였다.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 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기준 등 마련 • 현장 대응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등이 있다.

‘폭력삼진아웃제’ 강화
-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범행, 가해자․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 등 범죄특성과 필요조치를 고려, 동일 피해자 대상 으로 한 공소권없음(처벌불원)도 포함시켜 삼진 대상 ‘전력’을 확대한다.
- 동일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별건을 수사 중이거나, 1개 사건 에서 데이트폭력 반복 범행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삼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삼진아웃제 주요 내용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 데이트폭력 범죄 사실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기소(구공판) 원칙,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
• 2회째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하기로 하였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기소를 하는데 고려
‘데이트폭력 구형기준’ 강화
- 위와 같이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취지를 구형에도 반영 하도록 기준 강화
•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공소권없음, 다른 사건 수사 중 등)을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데이트폭력사범은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지원에도 만전
단계별 맞춤형 피해자지원
-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연인 또는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
-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적극 지원
보복범죄 차단 및 중한 범죄 방지
- 데이트폭력이 이별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성 증대
-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 동행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강력부(조직범죄과)

CNB국회방송 대전충남취재본부/김수환취재부장 fjh1004k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