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07.31.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6.14)과 ‘전력수급 대책’(7.5)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07.31.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그리고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07.31.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오늘 아침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 (0.7%)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서민의 고통도 큽니다.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됩니다.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나 일ㄹ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07.31.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최저임금의 명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십니다.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갑시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