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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CNB국회방송 박인표 취재부기자 pip5951@naver.com
2018년 10월 10일(수) 21:3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표1. 참조)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표1. 참조)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표2, 표3 참조)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2. 2014~2018.9 유형별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 >


CNB국회방송 박인표 취재부기자 pip59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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