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그동안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2018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 교복 지원, 기관별 분담비율 조정 등 15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간 회의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시와 자치구가 50%, 교육청이 50%로 조정 합의됨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는 26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구의 분담비율도 줄여줄 계획이다. 이로써 자치구는 올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지원 ▲ 환경시범학교 운영 등 2개 안건이며,

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 고등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지원 ▲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 다목적체육관 건립 ▲ 인조잔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재조성 ▲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확대 ▲ 꿈나무 지킴이 운영 ▲ 배움터 지킴이 운영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통학로 개선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지원 ▲ ‘19년도 법정전입금 세출 예산 편성 협의 등 13개 안건이다.

시와 교육청 공동 안건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시에서 출연기관을 통해 설립·운영하고,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기자재비,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는 내달 19일 시와 교육청의 설립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이 완료되면 규모 등을 확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협의체로 올해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전이 공교육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대전.세종취재본부/ 박정모 총괄본부장 fjh1004k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