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의 정모대령(현역군인 대미협상팀 담당)과 KC-PMC (종합사업관리단)에서 근무하는 채모씨(계약직공무원전문관)와 하청업체와 결탁하여 평택미군기지 내리면 게이트(일명: 내리게이트 출입구)를 약10억원이상의 건설비용을 들여 설치하면서 미군측의 승인없이 출입문공사를 한 사실이 미군측에 적발되어 지난 2018년 9월에 철거 된 것으로 밝혀져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모든 건설 공사수주에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 되고있다.

출입문 공사후

철거후 사진

정모대령은 (주)성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후배 김모씨에게 내리게이트(출입문)공사수주를 발주하여 주기 위하여 KC-PMC 에 근무하는 채모씨(전문감독관)에게 공사수주를 하여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제보자는 밝혔다.

채모씨는 정모대령의 고등학교후배 김모씨에게 이러한 불법적인 공사수주를 하여주고 수차례에 거쳐 향응제공과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성원 에서 근무하는 김모씨가 양심선언을 하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채모씨는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대보건설 하도급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건설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수차례의 향응접대 및 골프채선물. 접대골프. 명절선물제공. 금품제공을 하였으며, 또한 윗선 상급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명품 만년필 11자루 (약550만원 상당 법인카드구매)를 제공하여 국방부 이전사업단의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업이전단측은 미군측의 승인도 없이 무리하게 내리면에 출입문공사를 하여 완공단계에서 절발되어 완전철거하라는 미군측에 명령에 철거를 하였다.

고등학교후배라는 명분으로 불법 공사수주를 해준 관련 담당관 및 감독기관인 이전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불법으로 출입문공사를 하여 10억원이나 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평택미군기지사업이전단이 마음데로 써도 되는지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들은 내리게이트 출입문 불법 결탁 공사수주는 빙산에 일각이고 많은 불법으로 이전사업단과 시공사와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결탁이되어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전면 재공사를 하는 곳도 있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 하고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나 결탁으로 인한 공사수주등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 하여 사법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잘 못된 점이 있다면 강력한 법적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세금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고등학교후배라고 하여 청탁을 받고 향응제공을 받고 계획도 없는 무리한 공사를 만들어 수주하여 불법공사로 인하여 철거를 당하고 이러한 비용들은 전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채모씨 와 김모씨는 서부지방검찰청에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조만간 소환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있다.
국민모두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고 벌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들을 자기들 마음데로 편하게 쓴다면 국민들은 국방부의 무엇을 믿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 갈 수가 있겠나 하는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군인들의 명분이고 의무인 것인데 혹시 그 명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생각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사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은폐와 거짓으로 처리 하여 만약 국민들이 알게된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와 존경심은 땅속으로 묻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CNB 국회방송 임태성 총괄보도국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