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에 들어서 연이여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

정부는 국민의 위험한 미디어콘텐츠로 부터 보호하고 음란물,불법 도박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SNI(서버네임 인디케이션) 필그차단 방식으로 https(보안접속)에 대한 통제는 이미 시작됬다 .https란 암호화된 프로토콜로 사용자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운송체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안은체 노출된 SNI필드영역은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 사업자가 스스로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 고 주장했다.

이것은 암호화 되지 안았다는 이유로 통신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이 자체를 스팸으로 취급한다면 소 시민들이 기술적인면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본질을 흐리게 하여 검열에 들어가지 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이여서 IT시민단체 오프넷은 곳바로 성명을 냈는데 개별 이용자나 사용자의 패킷이나 접속 기록내용을 직접 들여다 보고 이용자의 패킷을 읽어보고 송 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접속 차단체계로 인해 이용자간 통신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자신의 통신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 될수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SNI필드는 암호화 되지 않으나 본래 보안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 이라며 이러한 보안목적의 영역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 통제 공안 아래에 두는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차단방식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어떤사람이 네이버를 언제 접속하는지 정부가 하나하나 체크하여 문제가 없고 확실하면 내 보내주고 문제가 있을경우 접속하지못 하도록 한다는것 자체가 통신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일이다 검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cnb국회방송 동해지사 총괄본부장 조무술 ecnb78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