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과 한국정책학회(회장 한승준)가 주관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공공데이터의 혁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안과 제도 정비를 준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토론회 문을 열었다.

이후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의 ‘데이터 경제시대,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 방향’에 관한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과 데이터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윤종인 책임연구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회는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지털융합과장 △김옥기 (주)엔코아 상무 △도해용 (주)레드테이블 대표 △명성준 경상대학교 교수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황병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국정보원은 민간기업, 학계의 연구자 및 공공의 정책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입법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임태환 편집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