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노영민 비서실장(왼쪽)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3.19.(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 아세안 3국 순방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략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의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가의 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방문한 3개국들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루나이와는 인프라 수주 기반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고, 말레이시아와는 우리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강점을 가진 한류와 할랄의 결합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아세안 3국 순방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자료사진=청와대)

이어서 문대통령은 또 말레이시아와는"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체결하여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2위 투자국인 캄보디아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과 한-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심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됩니다.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또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2019.3.19. (자료사진=청와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산업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 지표들도 나아졌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 명이 증가해서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11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아세안 3국 순방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화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청와대)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대통령은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결과을 전해드립니다.

<제11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9. 03. 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법률안 4건은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것으로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어, 금융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어수여안>이 연결되었습니다.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윤한덕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사건뿐 안니라 모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산업 안전 인프라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부터 작업현장을 안전중심 문화로 바꿔 이러한 문화가 민간으로 화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