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특권층 불법행위 국민 분노 높아..공수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 행위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입법기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면서“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2019.03.25. (자료사진=청와대)

특수강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사태 등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입니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2019.03.25. (자료사진=청와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합니다.“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국민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모두발언을 마친 후, 문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만든‘진달래 화전’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등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인수문에 있는 진달래꽃을 주말에 직접 따서 준비했다고 한다.(자료사진=청와대)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