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27일) 현안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 수사에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검찰에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검찰은 개혁 요구 목소리 성찰촉구”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1시 30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현안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