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CNB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9년 11월 08일(금) 17:06 |
|
-대통령,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어느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법조계,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응 강화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확립, 민간부문까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관계 장관 및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됬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해왔다. 그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마련,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공공기관 청렴도 또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의 참석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논의 내용들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가 있었죠. 물론 범위는 더 넓어지기는 했다” 면서 앞에 것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발견했을 때의 방안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개진들이 있어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0분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법조계,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응 강화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확립, 민간부문까지 확산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관계 장관 및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됬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덧붙였다.
|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해왔다. 그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마련,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공공기관 청렴도 또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의 참석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논의 내용들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가 있었죠. 물론 범위는 더 넓어지기는 했다” 면서 앞에 것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발견했을 때의 방안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개진들이 있어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0분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