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화) 21:31
| 확대경제장관회의-“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9년 12월 19일(목)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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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엄중한 인식 토대 경제상황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 1+4 형태 정책방향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제3정잭조정위원장이 자리했다.
경제단체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 이광호 KOTRA 중소기업실장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했습니다.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그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확대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노동계와 기업, 경제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이후에 참석자들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주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에 대해
장재철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더욱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석길 JP 모건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 관점에서의 성장동력 확충·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5G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코트라(KOTRA) 중소기업실장은 “수출에 있어서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다만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다”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남방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북방 국가들도 신남방 정책처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기업의 투자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주제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에 대해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초기 창업 단계 프로그램은 많지만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ICT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조업의 일대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사고·문화·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과거 성장 중심에서 포용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문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일자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다. 그 성과가 지역상생형 일자리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수입 다변화이다.
과거엔 포용과 혁신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다.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혁신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엄중한 인식 토대 경제상황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 1+4 형태 정책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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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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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제3정잭조정위원장이 자리했다.
경제단체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 이광호 KOTRA 중소기업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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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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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했습니다.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그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확대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노동계와 기업, 경제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이후에 참석자들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주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에 대해
장재철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더욱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석길 JP 모건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 관점에서의 성장동력 확충·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5G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코트라(KOTRA) 중소기업실장은 “수출에 있어서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다만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다”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남방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북방 국가들도 신남방 정책처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기업의 투자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주제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에 대해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초기 창업 단계 프로그램은 많지만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ICT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조업의 일대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사고·문화·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과거 성장 중심에서 포용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문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일자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다. 그 성과가 지역상생형 일자리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수입 다변화이다.
과거엔 포용과 혁신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다.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혁신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