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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CNB 국회방송 호남총국 대기자 임홍기 ecnb@daum.net
2020년 01월 15일(수) 12:44
박지원, “5.18 왜곡 폄하한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영등포경찰서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잘못된 일. 장관 취임하면 다시 살펴보도록 수사지휘 할 생각 있나?”

추미애,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 아니라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 안 돼. 5.18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 수사지휘 고려하겠다”

박지원, “진도간첩단 사건, 헌재가 위헌결정 했고 서울고법 재심에서도 배상판결 나왔는데도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 박상기 조국 장관에게도 계속 제기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 생각해 법무부가 상고 취하해야”

추미애, “고문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그 고통이 안쓰럽고 죄스러웠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약속한 정부인만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한다. 상고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박지원, “수용시설 과밀화문제 심각, 형기 1/3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지만 실제로 80%이상 복역해야.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 적극 검토해야”

추미애, “과밀화 해소에 노력하면서 수용인원 적절히 배치되도록 가석방 제도도 잘 활용하겠다”
CNB 국회방송 호남총국 대기자 임홍기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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