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5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임원급 보안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을 밝혔다.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를 지정,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보안업무 전담 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김영식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자료 열람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CISO를 신고하였지만, 이를 통해 처벌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CISO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의원은 “CISO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우선순위를 나눠서라도 CISO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과 신고 수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김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CISO 신고제도와 관련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