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경북 구미을)은 12월 27일 제10회 원자력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면서까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켰고, 신한울3·4호기는 공정률 약10%에서 공사가 중지되었다. 천지1·2호기는 부지매입단계에서, 대진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되었다.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협력사로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 원전 기업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사항을 제언드린다.

◦ 첫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 둘째,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할 것
◦ 셋째,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